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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박주선 의원, “5년간 신청 후 찾아가지 않아 폐기된 여권 54,720건”

작성일19-09-30 10:14 조회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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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5년간 신청 후 찾아가지 않아 폐기된 여권 54,720건”
-미수령 폐기 여권, 2014년(6,076건) 대비 2018년 2배이상(12,982건) 증가
-분실에 따른 여권 효력상실은 총 782,060건
 
최근 5년간 여권 발급 신청 후, 여권 미수령으로 인해 폐기된(효력상실) 여권은 54,720건이었으며, 분실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여권은 782,060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여권 효력상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권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동안 여권 신청인이 새 여권을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여권은 총 54,720건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6,076건) 대비 2018년에는 2배 이상(12,98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여권 분실에 따른 효력상실은 총 782,060건으로이었으며, 2014년(106,600건) 대비 2018년 1.5배(156,70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자가 수령하지 않은 여권과 분실된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신청자가 여권 발급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들은 여권 대행기관(지자체 등)에서 미수령 여권을 조폐공사에 통보하고, 이후 조폐공사에서는 미수령 여권을 수거·폐기 순으로 처리한다.
 
박주선 의원은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내고도 미수령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과 여권발급대행기관(지자체)의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권발급기관에서 여권 발급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과 함께 장기간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문자 및 우편, E-mail 발송 등 여러 민원 편의 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참조] 여권 효력상실 현황
 
□ 여권 효력상실 현황(여권법 제13조 제1항)
연도
제한사유별 처분 현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2014년
988,307
6,076
106,600
545,016
0
2
4,890
351
2015년
1,466,275
6,106
128,798
854,537
1
0
5,234
320
2016년
3,215,980
8,798
142,744
1,177,827
1
0
5,419
202
2017년
3,486,968
12,766
155,903
1,223,276
0
0
4,542
532
2018년
3,094,883
12,982
156,702
1,266,862
0
0
5,353
529
2019년
8월
2,050,940
7,992
91,313
1,167,156
4
0
5,259
839
14,303,353
54,720
782,060
6,234,674
6
2
30,697
2,773
* 9호 사유는 별도로 통계 관리하지 않음
 
※ 「여권법」 제13조 제1항(여권의 효력상실)
 
 1호 :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 2호 :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 3호 :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
 4호 :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 5호 :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 6호 :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 7호 :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
 8호 :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 9호 :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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