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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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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일18-02-09 09:57 조회2,322회 댓글69건

본문

○ 제안 일자 : 2018-02-01

○ 제안자 : 박주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실효된 형이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어 발급됨으로써 당사자가 국내외 취업, 유학, 이민 등 정당한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10월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 2015년 8월 법률 개정이 이뤄졌음.
하지만 법률 개정 이후에도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취업ㆍ유학ㆍ이민 등 비자서류 접수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본인이 신청, 제출토록 하여 개정 이전 당시의 불이익이 여전함.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로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의안 원문 : 아래 링크값에서 파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진행 상황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P8Z0Y2N0S1F1E7S2M6T2T6Y6C3W2

댓글목록

수사경력님의 댓글

수사경력 작성일

먼저 좋은법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수사경력에도 관심부탁드립니다
현재 동일사건에 대해
벌금, 기소유예, 보호처분으로 다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회보서기준(실효형 불포함)
벌금은 2년 후 실효, 기소유예는 약 5년후 삭제되어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안나오지만
성인의 보호사건 송치는 평생 나옵니다
해당 송치도 회보하는데 보호처분 확정후 5년 혹은 10년 후부터는 회보가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사경력회보서는 잔과가 아니라 문제 없다고들 하시지만
해외 제출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이 보편화 되어 이ㅛ어 수사경력자들의 불이익이 큽니다
법원에서 용서를 받아 사전적의미의 전과는 생기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전과는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13년전 받은 보호처분, (당초 검사님께서는 벌금으로 약식기소하셨으나 법원에서 보호사건으로 송치함)
이 아직까지도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검토부탁드립니다

수사경력님의 댓글

수사경력 작성일

먼저 쓴 글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니라 성인으로 받은
보호처분입니다.
많이 반성하였고, 기간도 오래되어 잊고 있다가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확인후
결국 주재를 포기하였습니다
판사가 결정하신 보호처분이 기소유예나 벌금보다 더 중한 것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동일건으로 기소유예받으신분들과 같이 교육 8시간 받았습니다.
처벌은 동일한데 회보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라리 벌금이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꼭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이렇게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정책을 발의해 주셔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 꼭 통과시켜서 수많은 범죄경력회보서 피해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세요..... 박주선 의원님만 믿습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현재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매년 수천명의 국민들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과오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이 나라는 법이 법을 위반 하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조속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캐나다에서 ETA를 시행하면서는 이제 비자나 영주권뿐아니라 이제는 입국조차도 거절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정부에 하는 사면신청을 위해 알아보니 300만원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그중에 정작 캐나다 정부에 들어가는 비용은 20만원도 안된다고 하네여..캐나다 정부에서는 실효된형이 몇건이 있어도 오히려 별거 아닌건으로 보기때문에 사면신청을 하면 거의 사면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면신청을 대신해주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법안에 대한 반대의견들을 많이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어쩔수없이 법을 어기도록하는 이법은 수정되는 것이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빠른시일내에 개정법안이 통과되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비밀글 비밀글 입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지난 잘못에 대해 벌을 받고 죄를 뉘우치는 일은 당연하나 한날의 실수로 인해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비자 발급 국가들을 가지 못하는 일에 대해 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비님의 댓글

김비 작성일

박주선 의원님.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공소권없음, 죄가 안됨, 무혐의까지 수사기록에 떠서 캐나다 미국 여행비자조차 못 받습니다. 국민의 30%를 전과자로 만든 이 악법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원희님의 댓글

이원희 작성일

박주선의원님. 이 법안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차별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이번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댓글은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반대를 연속 클릭하고 복사해 붙였던데 이번 법개정으로 박주선 의원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지지합니다.

Tempura님의 댓글

Tempura 작성일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
먼저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해주신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부디 인생에서 한번의 실수로 인해 이미 생긴 형이 실효후엔 부디 정상적인 취업이나 해외활동에 제약이없도록 꼭 이 법안 통과되도록 힘써 주십시요..

의원님께서 올해 2월에 이 법안을 발의하시고 오늘까지 9개월을 기다려왔습니다.
하늘에 기도도 했습니다.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내일 법사위에서 회의가있고 통과된다면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과반이상이면 정부이송후에 공포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마지막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요새 겨울이 다가오느라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Walk2745님의 댓글

Walk2745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님
9개월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내일 14일에 법사위에서 심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해주신 덕분에 이미 몇년도 지나 죄값을 치룬 실효된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희망이 생겼습니다.

불찰주야 국민들을 위해 바쁘신 몸이시만
끝까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마지막까지 관심과 힘써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긴곡히 부탁드립니다..

쥐도리님의 댓글

쥐도리 작성일

정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효형 포함이라는 그 것 하나 때문에 취업 및 비자문제에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디 이 부적절한 부분을 바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빛님의 댓글

작성일

제발 통과되길 바랍니다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님만이 희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미다

마루님의 댓글

마루 작성일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비자신청 시 한국인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을 역차별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사라져야 합니다.
실효된 형 포함이라는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통하면 사면되서 비자를 받게 되고,
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며 결국 비자를 획득하게 되는.. 변호사만 배불리게 해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문제 꼭 해결해주세요.

MONTE님의 댓글

MONTE 작성일

가족들은 해외에 이미 이주한 상태인데, 본인은 10여년 전 벌금으로 인한 실효형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해, 이산가족이 되어있습니다. 부디 법안이 통과되어, 지나친 불합리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루머의 루머님의 댓글

루머의 루머 작성일

박주선 의원님의 법안 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정적인 헛점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덕분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힘내셔서 꼭 통과 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님의 댓글

국민 작성일

꼭 통과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번의 실수로 평생 낙인 배제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Osgirt님의 댓글

Osgirt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님
너무 오래 기다려만 왔습니다. 여부를 떠나서 감사드립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성실히 준법으로 지내오다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며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실히 산 만큼 업무능력도 평가 받아 주재원 오퍼를 받았습니다. 어느덧 형의 실효 기간이 다가옵니다. 이런 글로벌시대에 단 한번의 실수 때문에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실 상 자아실현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법은 시대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결국 국가경쟁력도 낮추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스스로 발전을 도모하며 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kozv님의 댓글

kozv 작성일

의원님 오늘 결과가 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해무산되었다는 글과 제 2소위원회 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저희들도 열심히 힘을 실어 드릴테니 부디 꼭 통과되도록 힘써 주십시요..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입니다 의원님..

ddgred님의 댓글

ddgred 작성일

존경하는 의원님. 법안 통과를 위해 다시 한번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존경하는 의원님. 현재 실효된 기록을 갖고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 등 비자발급을 받을 일이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국가가 자국민들에게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도록 노력해주세요. 부디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목소리를 내주세요 의원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존경하는 의원님
법안 발의 해 주셔서 말로 표현 할 수 없을만큼 감사합니다. 실효된 기록때문에 해외취업은 이미 포기한 상태이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며칠 여행도 못 가고 있습니다.. 비자문제 변호사를 쓸 경제적 여유도 없는 그저 서민입니다... 매일이 절망스럽습니다.. 제발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인석님의 댓글

오인석 작성일

워킹홀리데이 신청해 비자는 나왔는데 공소권없음 때문에 공항에서 강제추방당했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지요.
박주선 의원님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말도 안됩니다. 친구랑 싸웠고 합의해 공소권없음인데요.

전지님의 댓글

전지 작성일

존경하는 의원님 수고많으십니다.
실효된 형으로 인해 더 이상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물론 법을 어긴 죄를 합리화 할 순 없으나 실효된 형이 발목을 잡아 지금같은 글로벌 시대에 해외늘 오가는데, 취업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ore님의 댓글

Core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님
먼저 위와 같은 법안을 발의해주신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선진국에선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만 실효된 형에도 차별을 받게만드는 이 악법을 반드시 개정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에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전과자가 이미 1000만명 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실효가 되면 그 이후엔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하나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의안이 며칠전 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로 나와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음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디 이 법안이 통과되서 실효후에도 차별받고 있는 국민들을 구해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민님의 댓글

시민 작성일

이 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의원님 법안 발의 감사드리고 웨이버나 이민 변호사들이 본인들 수입 줄까봐 방해작업이 일어날 듯도 한데 그런 얄팍한 수에 현옥되지 않고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주선의원님 강사드립니다.

사회복귀님의 댓글

사회복귀 작성일

형실효 후 중소기업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공인인증서로 회사 인터넷용 컴퓨터에 꽂아서 실효범죄기록 있는지 확인합디다.
합격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진퇴양난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님의 댓글

제발 작성일

평생 반성 할 기회를 주십시오 사소한 벌금으로 미래를 묶지 말아주세요.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실효법 개정 제발 통과시켜주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게 후회스럽습니다.

bsqkr3390님의 댓글

bsqkr3390 작성일

존경하는의원님
여기한목소리높여 모두의 염원을담아
한자리모였습니다 부탁드리오니 실효형국가차원에서 보호할수있는 재범에이르지않도록 한번더 기회주시는 차원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목소리에귀를 귀울여주십쇼

제발기회를님의 댓글

제발기회를 작성일

존경하는의원님 저의잘못으로인하여 벌금형200만원선고받고지금 다시 제2의인생을살아보려아둥바둥하고있습니다 제발 간곡히부탁드리오니 실효에관한법률이 지켜지길소망하고간절히바래옵니다.. 이 사면제도받으려고시간적금전적인피해가없길바라며제발되게 해주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거의10년도지난과거일때문에 피해를본다는건정말비참한것같습니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작성일

형의 실효 제도가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과자들의 목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에 방조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효 제도의 취지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법안 통과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사람님의 댓글

사람 작성일

해외에 나가고 싶어도 국가에서 막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빨리 이런 법적 공백이 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 도와주셔요

희망을 바라는 인님의 댓글

희망을 바라는 인 작성일

의원님.. 법안을 발의 해주신 점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법을 지키지 못한점에  대해선 매우 부끄러우며 반성 또 반성합니다...두번 다신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아마 힘드신 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정말 힘들고 답답합니다... 남은 인생 사회에 도움이 되고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님의 댓글

기도 작성일

법안 발의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의 2차 피해와
국민의 숨겨진 차별과
국민의 또 다른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현재 법이 꼭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ㅠ

제발님의 댓글

제발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순간의 실수로 집행유예간을 보내고 이미 20년이 흘렀어요.
아이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걸림돌이 될지 꿈에도 생각못했네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주고 웨이버에 신청하는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도 들고 이미 실효된 형인데
서류상 떼보면  그에대한 내용도 다 나오고
어디가서 떳떳하게 고개들고 살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상정안이 제발 통과되어 본인확인도 필요없고
서류로 발급할수 없게 되도록 간곡히 바래봅니다.  본인확인도 필요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확인해서 무엇 합니까?
본인확인 서류발급 못하게 하면 사진으로 찍어오라고 할까봐 그것도 두렵네요.
그냥 아예 확인할수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언젠간님의 댓글

언젠간 작성일

의원님 제발 부탁드겠습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법안 꼭 통과시켜주시길 꼭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면 받는데 돈이 드는데
브로커들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랍시고 돈만 챙기려는 브로커  대행사가 법안에 반대표 투표도 너무도 열심히 하네요
누굴위한 정보공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응님의 댓글

이응 작성일

당연히 잘못한건잘못한거인정을하고 벌을받앗습니다 근데 이거하나로 20대에 모든꿈을 접어야한다는 너무 슬픕니다 ㅠ 의원님부탓드립니다 ㅠㅠ

부탁드립니다님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박주선 의원님께
살면서 죄를 지어버렸지만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새 사람으로 사회에 보템이 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갑작스럽게 해외로 출장을 갈일이 생기고는 하는데 현 실정상 지나간 과거의 잘못도 웨이버를 받지못하면 미국,캐나다는 비자문제로 발목이 잡힙니다.
이것으로 인해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며 사회복귀를 가로막는 엄청난 불이익이 됩니다
실효라는 제도는 다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고자 생긴것으로 압니다
부디 원래취지에 맞도록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써주십시요
꼭 부탁드립니다

warsong님의 댓글

warsong 작성일

존경하는 박주선의원님.. 며칠전 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로 결과나왔고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법안이 계류법안으로 넘어갈수도 있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으로 영원히 낙인찍힌 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부디 이번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국회에 상정되어 공포되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의원님

부탁드립니다.님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수사경력회보서에
무죄판결마저도 기재됩니다.
억울함을 딛고 무죄를 받았다면 최소한 그 기록은 즉시 삭제해주어야 맞는것입니다.

이름님의 댓글

이름 작성일

국민의 기본권이 해외 영사들에게 침해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기본권조차 지켜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주시는 박주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조속한 통과 바랍니다

마지막기회님의 댓글

마지막기회 작성일

박주선의원님 관심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년전 어떨결에 옆에서있다 폭행에 연루되어 상대방의 진술하나로  30만원 벌금낸 기록(사실 벌금낸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이 걸림돌이 되어 미국비자에 악영향을 끼칠줄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2015년 법개정안에따라 실호된형을 포함하지않고 통보하도록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자국민을 범죄자로만드는 이런 악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이하의 벌금은 범죄경력 자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선의원님! 마지막까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발부탁님의 댓글

제발부탁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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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입 이유
지금이 마지막 기회네요..

프로필사진
으라차
(bsqk****)
2018.11.16. 15:31 조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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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돌려봤습니다.. 잘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목록에 보시면 전화번호 찍혀 있는데 하시면요 일단 힘들긴 하겠지만.. 전 해외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서 ㅎㅎ.. 앞으로의 진로를 위하여 열심히 전화주셔서 저희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행동으로 옮기면 바뀔거라 믿습니다.
전 국내취업으로 전환했네요. 혹여나 저한테 시비걸면서 채팅하시는 분 계시면 고소조치할것이니
주의해주시면 고맙겠네요 ^^ 모두의 뜻이 이뤄졌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죄를 한번지었지만은 이렇게까지
후폭풍이 클줄은 누구도 예상도 못했을것이고 그누구도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이나 여의치못한 일이 생겨 이러한 상황까지 온것을 그누구보다도 저는 잘알고있습니다.
속시원하게 저도 카메라 찍어서 벌금200만원 하고 신상등록 까지 되있는 상태입니다. 제책임 인것 누구보다도
잘알고있구요. 근데요. 벌금형을 맞든 집행유예를 맞든지간에. 누구나 생계가 걸려있는문제이고
장래가 달린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죄짓는게 아닌데도 왜 시비를 거는지 그 머릿속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 캐나다 미국은 접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기술을 배워서 더나은 삶을 위해 제2의인생을 위해 애쓰는 중입니다. 여러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구요. 죄는 의도적으로 알아서 지으는 극악무도한 강력범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번 지어놓고. 후회 하고 반성하며 이렇게 장래를 생각 해서 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똑같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죗값도 그러한 면에서 제가 지은 죄에 비해 너무 대가가 큰것이 아닌가 하는 면도 없지않아 있구요.
그누구도 알아주지도 알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허나 저희는 한마음 한뜻에서 이카페에서 결국 같은뜻 에서 모인것이 아닐까요? 누구나 모르고 지은 범죄도 생각 보다 많은 것을 아실겁니다 전과자만 1000만명이 넘습니다 이나라에만. 물론 인구중에 4분에 1 이겠지만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죄다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를 극악무도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초범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범하시는 분도 있을건데요. 허나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알려야 합니다 .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몰라도 됩니다. 법을 정하는건 국회일이지 국민이 하는일이 아니니깐요. 저희도 권리가 있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하는 국민입니다 좋게 끝내서 다들 걱정하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범죄에 연루되어 시간적낭비 금전적인 낭비를 줄이고자 솔직히 사면신청하는거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저도 여러 이민 상담 해봤지만 캐나다의 경우 5년지나야 사면신청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미국같은경우도 범죄를 안밝히거나 걸렸을당시면 평생 폴리스 기록에 조회가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민도 솔직히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거기에 전과기록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조사받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골치가 아프니 그걸 줄이 자는 취지 이기도 하구요. 다들 이민 가고 싶어하는이유는 인간적인삶
혹은 더나은인생을 위해서 가는거지요. 물론 아주 큰범죄가 아닌이상 저도 까다롭게 볼필요가 있나 싶네요.
음주운전 폭행 뭐 절도.. 성관련 범죄등등.. 자질 구레한 일로 큰돈들여서 가는건 좀.. 무리가 있지요.
저도 그문제때문에. . 사실 접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기회에 좋은 결과 나와서 금전적 시간적인 손실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님의 댓글

이시우 작성일

박주선 의원님, 응원합니다.
의원님의 지성과 양심이 움직이는 만큼 저희의 앙심과 희망도 따라갑니다. 의원님의 열정이 박.주.선. 이름이 불후가 되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번의 실수로 주홍글씨가 새겨져 희망을 접어야 하는 개과천선한 사람들의 불행에 눈감지 말아주세요.
의원님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만사여의하세요.

인간답게 살고싶습니다님의 댓글

인간답게 살고싶습니다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난 저의 실수로 인해 벌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무당횡단부터 사소한 것까지 모든 사회적 규율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날이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후회하며 살아가고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 가면 용서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날을 훌훌 털고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허나, 저의 이 잘못은 죽을때까지 저를 쫓아다니고 사회 생활에 있어 언제든 문제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저의 앞날을 기대할수 있고 그것을 통해 더 가치 있고 희망차게 살아갈수 있는 기회를 주싶시오.. 인간 답게 살고 싶습니다..

벌금님의 댓글

벌금 작성일

응원합니다.

찬성합니다님의 댓글

찬성합니다 작성일

찬성합니다 처벌이 반성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선 이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한 사람의 인권과 미래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벌금을 통해 반성하고 처벌에 따른 의무를 국가 및 사회에 이행하였으며 실효법이라는 법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미래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법안 발의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법안, 가결되기를 희망하며 끝까지 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효를실효답게님의 댓글

실효를실효답게 작성일

실효형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취업이나 유학 이민 등 모든 글로벌 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글로벌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인생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으로 인해 평생을 불이익을 받으며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벌금형이라면 1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도 평생 해외의 실효형을 요구하는 선진국가들에게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거의 거절되고, 방문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만 하는데 발급 여부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이미 법적인 처벌의 절차를 다 밟고 죄에 대해 나름의 희생을 한 사람들이지만 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국의 국민이 이러한 주홍글씨를 평생 달고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실효형 포함 회보서 발급은 국가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려고 하는 취지와는 전혀 상반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의 변호사를 사서 해외의 국가에 돈을 지불해서 웨이버 신청을 해야만 하는 현실은 국민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는 데 일조하는 일이며, 일부 브로커같은 변호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이며, 사면을 위하여 대다수의 경미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비를 대며 벌금형 이상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여 다른 나라에 사면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용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면을 받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일이 있었다고 하여 법을 통해 댓가를 치렀다면, 그리고 국가가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평생의 주홍글씨로 낙인찍을 실효형 포함 회보서는 발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실효된 형은 실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평생을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실효된 형은 수사기록상에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법을 따질 일이 생길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효를 받은 시점에서부터는 더이상 댓가를 치르고 실효가 된 것이 평생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회보서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법과 인권에 관하여 더 생각해 본다면 실효된 형 포함하여 회보서를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의원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래전 실효 된 일.. 아직도 매일을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 해 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몇년째 취업을 준비중이지만 현실은 녹록치않습니다.. 꼭 법안이 통과되게 해 주세요! 인간답게 살게 제발 도와주세요.. 의원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꼭님의 댓글

작성일

응원합니다.
10년도 훨씬 넘은 일이 자녀의 앞길도 막을만큼 이리 힘들게 될진 몰랐습니다.
죄의 댓가는 제 혼자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저로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후회 또 후회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 꼭 통과되어 희망차게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법의사각지대님의 댓글

법의사각지대 작성일

안녕하세요 의원님,
소년보호관찰은 수사경력에 끝까지 남게되어 계속 따라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인건, 소년보호관찰에 대해선 실효형이나 수사경력에 대한 법이 지정되어있지않아 그냥 죽을때까지 나오고있습니다.. 이 말도안되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동현님의 댓글

김동현 작성일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관련 업체들이 waiver로 먹고 사는 업체들이 알바까지 동원해 가면서 해당 법안이 상정되는 걸을 무산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정하신 법안은 열심히 사는 젊은 청년들이 인생의 한번의 실수로 인해 취업에서 부터 모든 부분에서 사회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아주는 희망의 법안입나다.
부디 해당 법안이 상장되어 입법화 될어서 수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불안함님의 댓글

불안함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먼저 발의해주신 법안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는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조심히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무리들에의해 두번째 벌아닌 벌을 받고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실현되길님의 댓글

실현되길 작성일

꼭!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벌금형의 적정금액 이하는 실효되길..  소액의 벌금으로인해 평생 범죄자로사는건 너무가혹한것같습니다. 제발 이법안이 통과되길 부탁드립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길 간절히 빕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서민님의 댓글

서민 작성일

의원님 법안 발의 해 주셔서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부디님의 댓글

부디 작성일

안녕하세요 의원님.
법안을 발의해 주신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어리석은 지난날의 실수로 참 많이도 반성하고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어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의 앞날까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하루하루를 옥죄게 합니다.
그 죄책감이 더 심해질땐 하지말아야 할 나쁜 생각까지하게됩니다. 그때문에 정신과 약도 먹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이 법안이 통과되어 저와 저희가족 뿐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의원님 법안 꼭 통과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꼭 통과되어 하루라도 편히 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며칠 보러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법안 통과 되어야 됩니다..

아낙네님의 댓글

아낙네 작성일

의원님 법안 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금형 100만원을 받고나서야 이것이 제평생의 주홍글씨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입니다.
앞으로 해외 업무가 잦은데
비자나 입국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할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의원님 법안 발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희망님의 댓글

희망 작성일

의원님 제발 직접 이법안 통과를 위해 제1소위에 직접 발걸음해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도 지난 작은 실수 조차 주홍글씨로 남아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통과 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의원님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ㅠㅠ

희망님의 댓글

희망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발의해주신 법안을 보고 2018년 희망차게 결과만 기다려왔습니다. 소년시절 대처가 미흡해 보호처분을 받았을때 장래에 아무문제 없는듯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위해 자료조사를하던중 저는 아직 그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언젠가는 이일로 사회에서 배제되겠구나라는 불안함에 하루 하루 살아갔습니다.  현재 법안이 재검토중이라들었는데 다시한번 힘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의원님 제발 희망을 주세요...!

살고싶습니다.님의 댓글

살고싶습니다. 작성일

존경하는 의원님 이전까지 삼십여년을 살아오면서 단한번의 과태료조차 내지않았던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업무가 해외장기파견을 주로하는 일이라 워킹비자가 필수였습니다만 단한번의 사소한실수로 벌금을 받아  모든걸 잃게되었습니다..부양가족도 있는 저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하루하루 죽고싶은생각뿐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국회의원 박주선

지역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74-1 3층 Tel: 062-227-8115~7 / Fax: 062-225-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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