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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집 09권]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 동북아평화번영을위한 10대제안

작성일11-09-19 13:59 조회1,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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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제1권『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10대 제안』

  △ 2012년 한중일 정상회담에 김정일 위원장 초청 
  △ 한·중·일 3국의 원자력 협의체(NEATOM) 창설
  △ 동북아 공동의 위기관리 체제 구축 등 10가지 과제 제안

 자료집은 지난 7월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가졌던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한ㆍ중ㆍ일 국제회의』에서 제안된 한ㆍ중ㆍ일의 석학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박주선 의원의 10가지 제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료집에서 박주선 의원은 “동북아는 유럽연합, 북미지역과 함께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3분하는 명실상부한 중심지역이 되었으나, 과거사, 영토문제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며, 동북아 공동의 평화번영을 위한 10대 제안을 발표했다.

  보다 발전적인 동북아의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10가지 제안은,
① 한·중·일 3국 민간 차원의 ‘동북아 위원회’ 구성.
② 동북아 공동체 논의에 북한 참여 및 2012년 한·중·일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 초청.
③ 동북아 공동의 위기관리 체제 구축.
④ 북-일 수교 적극지지.
⑤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⑥ 경제통합, 과학기술 등의 역내 통계 표준화를 위한 동북아연합통계처(ASIASTAT) 구성.
⑦ 한·중·일 3국의 원자력 협의체(NEATOM) 창설.
⑧ 동북아 개발은행(NEADB) 창설.
⑨ 한·중·일 FTA의 조속한 체결,
⑩ 지자체-경제단체-시민단체 등의 3자 교류 활성화. 등 10가지 이다.

 특히, 매년 정례화 되어있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북아 긴장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2012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식으로 초대하고 한ㆍ중ㆍ일 협력체제 구축에 북한도 참여시키는 것이야 말로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는 근본적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자료집은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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