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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집 10권]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해법 모색

작성일11-09-20 09:37 조회1,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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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제2권『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해법 모색』

  △ 금강산 관광의 무조건 재개와 협상재량 부여 
  △ 이산 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연계
  △ 평창 동계올림픽과 금강산관광 연계 방안 등 3대 해법 제시

  자료집은 지난 2008.7.11일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지 3년이 되었으나 재개될 계기는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올들어 북측의 현대아산에게 준 독점권을 취소하고, “금강산 국제관관특구법”을 제정하는 등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해법 모색을 위해 준비 되었다.
또한, 금강산관광을 위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금강산 관광재개의 해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으며, 지난 8월23일 개최했던 『금강산관광 재개, 해법은?』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 발간하게 되었다.

  자료집에서 박주선 의원은 “2008.7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여러 차례의 관광 재개 가능성이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며 결국 4천841억여원에 달하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북측의 처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의 해법을 ① 무조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사업권을 가진 현대가 북측과 협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것 ②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고,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행사를 개최하고 제한적이나마 이들 가족들로부터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방안 ③ 금강산 지역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개발해 나가는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의 원인을 박왕자씨 피격사건이라고 규정하지만, 1999년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 도중 사망한 사람을 22명이나 더 있고, 심지어는 우리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북한 군인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도 있었지만 금강산관광은 중단되지 않았다”며, 어쩌면 금강산관광은 박왕자씨 사건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위기가 있었을 것이라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다 3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현대아산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지구 입주기업은 물론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의 지역경제마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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