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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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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집 07권] 한-미,한-EU FTA 경제효과의 진실과 문제점 및 보안대책

작성일09-10-23 12:00 조회3,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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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한-EU FTA 경제효과의 진실과 문제점 및 보안대책 ]


Ⅰ한-미 FTA 산업별 경제효과 분석   
    1) 제조업 경제효과 분석 
    2) 노동고용분야 경제효과 분석   
    3) 농업분야 경제효과 분석   
    4) 의약·방송 통신분야 경제효과 분석 


Ⅱ 한-EU 산업별 경제효과 분석   
    1) 상품분야 경제효과 분석
    2) 농축산 분야 경제효과 분석   
    3) 자동차 분야 경제효과 분석   
    4) 서비스, 투자 분야 경제효과 분석   
    5) 의약,보건,지적재산권 분야 경제효과 분석 


Ⅲ 한-미, 한-EU FTA 경제효과의 진실   
    1) 한-미 FTA에 따른 경제효과의 진실   
    2) 한-EU FTA에 따른 경제효과의 진실   
    3) 한-미와 한-EU FTA 경제효과


Ⅳ 한-미 FTA 문제점 : 공공정책 훼손
    1) 세계화와 FTA, 양극화 심화의 출발점
    2) 한-미 FTA와 공공정책 훼손
    3) 네거티브리스트, 자유화후퇴 방지, 비위반 제소


Ⅴ 보완대책 및 제언
    1) 한-미 FTA 보완대책
    2) 국익창출 FTA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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