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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공약]바른미래당 워라벨 약속② -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작성일18-04-26 15:44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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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미래당 워라벨 약속② -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둘째, 독박육아 없이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육아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중요한 삶의 가치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을 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가운데 아이가 있는 직장인들은 현재 같은 아이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급여도 동시에 지급되지 않아 독박육아로 일방의 고통만 강요받는 현실이며, 일과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현재 공무원인 부부와 공무원과 근로자인 부부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부부만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형평에도 맞지 않음 

또한,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1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제도를 보다 넉넉히 활용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를 위해 1주 15~30시간의 범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육아휴직급여도 부부 동시에 지급 가능하도록 하여 소득을 높이며
►   또한, 맞춤형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으로 확대하여 출산초기 뿐 아니, 린이집, 초등학교 등 취학연령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이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등하교할 수 있게 함.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자 1인에 대해 2년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보장함
 
<이행 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 

바른미래당은 워라밸을 포기하게 만드는 반쪽짜리 육아휴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아이가 있는 직장인들이 힘겨운 일상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육아를 위한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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