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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공약]바른미래당 워라벨 약속⑤ - 금연하고, 반값 건강보험료 내자

작성일18-05-04 17:02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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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워라벨 약속 마지막!
금연하고, 반값 건강보험료 내자!

금연성공률 UP!
가족건강 UP!
기금 활용 UP!

 

바른미래당 워라벨 약속⑤ - 금연하고, 반값 건강보험료 내자

다섯째, 금연을 실천하면 건강보험료를 반값으로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금연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체 흡연자 887만명 중 2.6%(22만8천명)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연치료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완수할 경우, 금연에 성공한 그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건강보험료 50%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재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00% 담뱃세로 조성된 것으로, 담뱃세를 실질적으로 금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금연사업 참가 유도로 금연성공률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금연 확대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담뱃세로 금연자의 건강을 물론,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온 가족의 건강도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방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로, 2002년부터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궐련형 담배의 경우 갑당 8414원이 부과되며, 2017년 한해에만 3조원이 넘는 부담금을 담배소비자들로부터 징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으로, 일반담배의 90%수준입니다. 
※ 국민증진기금은 100% 전강증진부담금으로 귀속. 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으로 1조8858억원(47%), 질병관리본부지원 5410억원(13%), 일반사업 8069억원(20%), 담배소비억제사업으로 약 1500억원(3%)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 반면, 2018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인 4조 365억원 중에서 담배소비억제사업에 배정된 1500억원(3%)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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